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08		제출년월일 :	2021. 5. 13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농업기술센터소장

1. 개정이유

감사원 감사 「시․군 행정규제 관련 조례 개정 처분지시」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에서 건의한 「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」의견을 수용하고,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제2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명시하기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임대료 결정 방법 및 납부방법 정비(안 제8조)

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임대료 결정 방법 변경

- 「지방세 징수법 시행령」에 따라 임대료 납부방법을 확대

나. 임대료 감면 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(안 제9조 및 별지 제6호서식)

-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임대료감면 증명서 첨부를 생략

다.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건 정비(안 제12조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)

-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조건 삭제 및 계약서 양식 변경

3. 추진계획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 4. 12.)

나. 예산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 4. 12.~ 5. 2.)

- 입법예고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	: 여(2021. 4. 13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	: 여(2021. 4. 13.) 해당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농업기계가격, 내구연수, 임대기간, 지역 작업료 등을 감안, 매년 초 익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”를 “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제2조의2를 따르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익산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제2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(제6조제1항 관련)

임 대 인		임 차 인
익 산 시 장		주 소
		성 명			전화번호
임 대 차 농 업 기 계
농업기계명			수 량
부속작업기			수 량
			수 량
			수 량
임대차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 일)
임 대 료
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
기 계 명
작업 종류
작업 장소
작업 면적	ha(일 ㎡)

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.

-  임 대 차 계 약 조 건-

1. 임대농업기계 반환 지연 시 에는 제8조제④항에 의거 임대료의 2배∼4배까지 부과금이 징수됩니다.

2.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.(1일 이상 사용할 때)

3. 임차 후 발생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·과실이 명백한 경우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다.

4. 삭제

5.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
6. 삭제

7. 삭제

8.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.

9. 삭제

10.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위와 같이 임대농업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.

년  월  일

임대인 : 익 산 시 장 (인)

사용자 :             (인)

익 산 시 장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제9조 관련)

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사무(이용목적)	공동이용 행정정보	동 의 여 부 (동의 시 서명 또는 인)
농업기계 임대사업 (임대료감면)	국가유공자증
	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 증명서

2. 이용기관 명칭 : 익산시 농업기술센터

3. 정보주체(본인)동의사항 등

가.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.

나.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대상자: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익  산  시  장 귀하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8조(임대료 및 부품대금) ①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가격, 내구연수, 임대기간, 지역 작업료 등을 감안, 매년 초 익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제8조(임대료 및 부품대금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제2조의2를 따르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(생 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농업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까지 익산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토요일,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제2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다. <단서 삭제>

④ ∼ ⑦ (생  략)

④ ∼ ⑦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임대료의 감면)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 <단서 신설>

제9조(임대료의 감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.ㆍ2. (생  략)

1.ㆍ2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 ①ㆍ② (생  략)

제12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
③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,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<삭  제>

[별지 제1호서식]

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(제6조제1항 관련)

임 대 인		임 차 인
익 산 시 장		주 소
		성 명		전화번호
임 대 차 농 업 기 계
농업기계명		수 량
부속작업기		수 량
		수 량
		수 량
임대차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 일)
임 대 료
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
기 계 명
작업 종류
작업 장소
작업 면적	ha(일 ㎡)

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.

-  임 대 차 계 약 조 건-

1. 임대농업기계 반환 지연 시 에는 제8조④항에 의거 임대료의 2배～4배까지 부과금이 징수됩니다.

2.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.(1일 이상 사용할 때)

3.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
4. 운전미숙,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.

5.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
6.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․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7.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.

8.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.

9.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,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(수리비, 연료비, 농작업상해공제 등)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
10.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위와 같이 임대농업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.

년  월  일

임대사업자 : 익 산 시 장 (인)

사용자 :             (인)

익 산 시 장 귀하

[별지 제1호서식]

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(제6조제1항 관련)

임 대 인		임 차 인
익 산 시 장		주 소
		성 명		전화번호
임 대 차 농 업 기 계
농업기계명		수 량
부속작업기		수 량
		수 량
		수 량
임대차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 일)
임 대 료
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
기 계 명
작업 종류
작업 장소
작업 면적	ha(일 ㎡)

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.

-  임 대 차 계 약 조 건-

1. 임대농업기계 반환 지연 시 에는 제8조제④항에 의거 임대료의 2배∼4배까지 부과금이 징수됩니다.

2.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.(1일 이상 사용할 때)

3. 임차 후 발생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·과실이 명백한 경우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다.

4. 삭제

5.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
6. 삭제

7. 삭제

8.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.

9. 삭제

10.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위와 같이 임대농업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.

년  월  일

임대인 : 익 산 시 장 (인)

사용자 :             (인)

익 산 시 장 귀하

<신설>

[별지 제6호서식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제9조 관련)

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사무(이용목적)	공동이용 행정정보	동의여부 (동의 시 서명 또는 인)
농업기계 임대사업 (임대료감면)	국가유공자증
	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 증명서

2. 이용기관 명칭 : 익산시 농업기술센터

3. 정보주체(본인)동의사항 등

가.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.

나.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대상자: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익  산  시  장 귀하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

제2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)

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“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 <개정 2016. 2. 11.>

1.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

2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

3.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 <신설 2016. 2. 11.>

[본조신설 2014. 3. 6.]

[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 <2014. 3. 6.>]

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제29조(납부 및 수납의 방법)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(이하 “지방세수납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에 현금, 신용카드(법 제23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) 또는 「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,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

2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전자정부법

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,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(이하 “행정정보보유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「은행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,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

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<신설 2014. 1. 28.>